미 MCC, 북한 내년도 해외원조 후보국서 제외

미국 정부가 북한을 내년도 해외원조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모두 13개 나라가 법률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해외원조 기관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가 북한을 2027 회계연도 해외원조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했습니다. 3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인 MCC의 후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13개국이 미국의 해외원조를 받을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MCC는 매년 각국의 소득 수준과 경제·정치적 여건 등을 평가해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지원 대상 후보국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미국 법률에 따라 해외원조가 제한되는 국가들은 후보국에서 제외됩니다. MCC는 북한이 해외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유로 여러 법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6 회계연도 국무부·해외활동과 관련 프로그램 세출법(FY2026 NSRP)의 7007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7007조는 쿠바와 북한, 이란 정부에 미국 정부가 해당 법에 따라 배정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MCC는 북한이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인신매매 실태가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최하위 등급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MCC는 이 같은 법적 제한 때문에 북한이 해외원조 지원 후보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MCC는 지난 2004년 설립된 미국 정부 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형태의 경제원조를 제공합니다. 대상국은 일정한 소득 기준뿐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제적 자유, 국민에 대한 투자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 법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으로 인해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