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대화 시 ‘한국 배제’ 가능성… 사전 조율 · 동맹 강화 해야”
2 Sep 2026, 19:22 GMT
By 조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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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정상외교를 재개할 경우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에 앞서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국의 협상 전략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긴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대미 투자 등 동맹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관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교를 재개할 때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백악관에 전달하고, 이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미한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북한, 한국에 ‘적대적’… 미국과 사전 협의해야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배제’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국은 과거보다 그 과정에 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면서 “북한은 한국과 어떤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4년부터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하고 통일정책을 폐기했으며, 올해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해 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한국과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나 탄도미사일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한국이 미북 외교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 “Probably the best it can do is to press the United States very hard in advance of any North Korea-U.S. dialog, to ensure that South Korea's interests are protected, its security is protected, its interests are protected…” 그러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마도 미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 한국의 이익과 안보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한국은 모든 수준에서, 특히 미국과의 최고위급 차원에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기본 입장(bottom line)과, 안보상의 필요(security needs),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선(red lines)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한동맹과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한다”며 동맹 강화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 관계 먼저 정비해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연구소 부소장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한국 배제’를 막기위한 좀 더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등 동맹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I'm concerned about the slowness in accomplishing some of the nuclear and trade deals that were agreed to by presidents Lee and Trump when they met late last year. Some in the US who have been accusing South Korea dragging their feet on this…” 플라이츠 부소장은 특히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자력과 무역 관련 합의의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역시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 미북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한국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해야 한다며 “현재 매우 좋은 상태인 미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의 틀 안에서 대북 외교”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진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 “Protect the deterrents, protect the exercises, protect the secure the strategic asset deployments, and do so in close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hen there's absolutely no reason to not talk to North Korea.” “억지력을 지키고, 연합훈련을 유지하며, 전략자산 전개를 보장하고, 이 모든 것을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한다면,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그러면서 “대화하고 관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정책을 유지할 때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광 리조트 개발 등 북한에 대안적인 미래를 제시하려고 했었다면서, 이런 접근법은 이재명 대통령 등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대북 관여 방안과도 조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어 이같은 노력을 통해 “북한을 고립에서 조금씩 끌어내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연대에서 떼어내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